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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LT2427

국제항공법

■ 1910년 파리 국제항공회의국제 항공법전안이 제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음■ 1919년 파리 국제항공조약자국의 영공에 대한 국가주권 확립국제간 항공가의 사용과 비행을 규제하는 국제항공의 체계가 확립1조 : 영역상의 공역에 대한 주권2조 : 부정기항공에 있어 무해항공의 자유를 인정3조 : 비행금지구역의 설정그 외 국적, 감항증명 및 항공종사자의 기능증명, 비행규칙, 운송금지품, 국가 항공기등에 관해 규정■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회의상공의 자유 확립국제민간항공조약의 제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치 등 토의국제민간항공조약을 제정 =>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립이 결정.■ 1944년(1947년 발효) 국제민간항공조약영공주권의 원칙부정기 항공기의 무해 통과의 자유와 기술 착륙의 자유(무상, 유상)정기항공업무A..
오답노트/항공법규 2024. 6. 14. 22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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